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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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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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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민심
# 변호사 (상위 10)
1
변영철
1
박상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근로기준법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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